아청법처벌 기준은?

  아청법처벌 기준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 특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아청법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제작했을 때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규정에 따른 행위들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이나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및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한 아청법처벌 기준은 그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음란물을 만들기 위해 이용된, 즉 촬영되고 또는 묘사된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는 실제 아동 성범죄와 비슷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지게 됩니다.

실제로 만화나 애니, 실사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설과 같이 영상이 없는 것은 제외됨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화나 애니, 포토샵 작업 등에 할머니 얼굴을 하고 아이 몸을 한 캐릭터 또는 어린이 얼굴을 캐릭터 등의 판단은 아청법처벌 기준이 모호하여 처벌기준 대상이 되는지 모호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등에서 나오는 교복 장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경우는 19세 이상 관람가일 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처벌은 1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P2P 형태로 내려 받은 경우 다른 이용자가 내려 받은 파일조각을 받아갈 수 있으므로 배포로 엮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배포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매년 새로 찍은 사진을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경우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새로 찍은 사진을 내야만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을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20년 간 신상이 등록되고, 10년 간 취업이 제한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신상정보등록 등의 지나친 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처벌 기준은 내가 해당되는 지도 몰랐다가 당황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