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송변호사_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

교통소송변호사_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

김광삼변호사/교통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책임과 형사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결될 수 있는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등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대상(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질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에 해당될 뿐)이고, 중상해사고 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만으로는 안되고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는 민사책임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형사책임은 위와  같이 어떤 사고인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가해자 본인의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종합보험에서 내 주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이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엔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일 때는 2,000~3,000만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만큼 줄어들 수 있음), 부상사고 일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100만원 가량(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주당50만원 쪽에 가깝고, 피해자가에게 과실이 없다면 주당100만원 쪽에 가깝습니다)이 일반적입니다.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된다면 실형 선고될 사건은 집행유예 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될 사건은 벌금형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직원, 군인 등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만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벌금1,000~2,000만원 가량, 부상사고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50만원 정도가 보통인데 벌금도 종합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합의금과 벌금은 종합보험에서 나오지 않기에 가해자 본인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무죄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 종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 부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보험처리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보험에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지원해 주는 특약이나 개인적인 운전자보험(내가 교통사고 당해 일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사고 냈을 때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수임료 등도 지원해 줍니다)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동차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반면 종합보험은 선택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되는 보상범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 11대중과실에 의한 부상사고 등이 아닌 형사처벌 없이 보험처리로 끝나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진단 2~3주의 가벼운 사고로 벌금 수 십~수 백 만원에 전과기록까지 더해지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 십~수 백 만원의 합의금을 줘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