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보장받기

[보행안전 보장받기]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걸어서 출퇴근 하는 경우 보행안전은 어떻게 받는지, 보행안전 보장받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 보장받기

 

걸어서 출퇴근하는 모든 직장인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보행자길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되고, 불법시설물이 정비됩니다. 또한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되고, 보행자길을 점용하고 공사중인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출퇴근길 보행안전의 보장

 

 

보행권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행안전을 보장받나?

 

 

보행자 통행의 우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합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단,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나 보안등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행안전 보장받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