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2. 13:59 / Category : 성범죄
대리운전 성추행 누명을 받았다면?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만을 이용한 대리운전 성추행, 성폭행 누명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성대리운전기사가 협박을 하여 돈을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 꽃뱀의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대리운전 성추행 누명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대리운전 성폭행 누명을?
얼마전 김씨는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귀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섹시 여기사라는 광고를 보게되었고,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서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분만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짧은 옷차림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여성이 잠시 쉬었다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여성은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서 성매매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돈을 건네고 성행위를 한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김씨는 다행히도 블랙박스를 증거로 내밀게 되었고 결국 김씨는 누명을 풀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성추행을?
얼마전 술에취한 여성을 손님으로 받았던 유씨가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무죄로 풀리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씨는 술에취한 여성이 택시에서 잘 내리지 못해서 택시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였는데, 이때 여성은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여성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 어느정도의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여성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고, 무엇보다 여성을 내리게 한 곳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길거리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 성추행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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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