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성추행 판결 결과 무죄를?

성추행변호사 성추행 판결 결과 무죄를?

 

아직도 사람이 밀집한 장소나 별로 없는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을 분명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은 성추행 판결결과 무죄 사례와 함께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성추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업원 성추행 무죄 사례

식당에서 10대 여종업원의 볼을 한 차례 가볍게 만진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가 없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밥값 계산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으로 여종업원의 볼을 한 차례 가볍게 만지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 없느냐고 물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차례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었던 점 등을 고려하게 되면 명백하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단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여자 관련 질문도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도 가출한 러시아 처를 찾을 목적으로 질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론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리적 접촉없이 음란행위 하였다면?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자를 응시하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유명 연예인 매니저 A씨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과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를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판결 결과 무죄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