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성폭행 무혐의 사례

어린이집 성폭행 무혐의 사례

 

얼마 전 어린이집 원장이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누명을 쓰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사례와 함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성폭행 목사 사례
 
지난달 SNS를 뜨겁게 달궜었던 천안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수사에서 가해자로 지목이 된 A목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이 된 A 목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의견을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인 B양이 A 목사가 성폭행 장면을 촬영 하였다는 진술에 따라서, A 목사 핸드폰과 어린이집 디지털 카메라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B양에 대한  병원 진료 결과 성폭행 징후 없음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한 A 목사와 어린이집 원장, B양 담임교사 등 주변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사실로 판정이 됐으며, B양 진술분석을 한 아동 진술 분석전문가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B양 아버지 C씨가 SNS에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억울함 호소를 하는 글을 올리면서 일파만파로 파장을 낳았습니다.

 

 

 

 

아동성추행 무혐의를 받은 공무원 사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된 강원 강릉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등에 따르면은 간부급 공무원 A씨는 출근 시간에 이웃집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만나서 귀엽다며 1000원을 건네 주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서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에 정씨를 불러 조사를 하였고, 신속하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보는 시각과 다르게 피의자가 아동을 성추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성폭행 무혐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범죄 사건의 누명을 쓰게 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