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 당했다면?

성폭력 고소 당했다면?

 

최근에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중에 여성이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성은 무죄 입증을 하기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위 성폭력 고소 사례와 함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허위 고소 무죄 입증을 한 남성 사례

한 20대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연락을 끊게 되게 되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가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무죄입증을 하는 데 반년이나 걸렸습니다.

윤씨는 술집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니다. 금세 가까워진 두 사람은 그날 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윤씨는 남성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가짜 번호여서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남성의 거짓 연락처에 격분을 한 윤씨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남성을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간당하였다는 윤씨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검찰은 윤씨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남성의 거짓말 때문에 경찰에 허위 고소를 한 윤씨는 결국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윤씨를 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성폭행 허위 신고사례

웨딩촬영을 하면서 알게된 남자 모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놓고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게 무죄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 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자의로 B씨와 성관계를 하였고, B씨가 A씨를 힘으로 제압을 하거나 폭행ㆍ협박을 행사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해 무고하였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벗으려면?

최근에 이처럼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빨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단순히 벌금 뿐만아니라 신상공개, 교육이수,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성폭행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