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를? 전주성폭행무고죄변호사

무고죄 고소를? 전주성폭행무고죄변호사

 

최근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여성들이 붙잡히게 되어 결국 무고죄로 구속기소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여성들의 무고죄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누명을 쓰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사례와 함께 전주성폭행무고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여자가 꽃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거짓 고소를 일삼아 온 2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으로 만난 상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한 김씨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스마트폰 이용을 한 채팅 사이트에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신모씨가 전화를 걸어오게 되자 성형수술을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준다면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응한 신씨와 이틀 뒤에 서울 사당역 부근에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김씨는 다음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술에 취하여 신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앞서 비슷한 수법으로 세 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에 고소를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이 났지만 한 남성으로부터는 1000만원의 합의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찰관만 노린 꽃뱀 여성 사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은 뒤에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무고)로 간호조무사 한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한씨는 과거 오랫동안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를 하고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던 한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경기 부천의 경찰관 이씨와 사귀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씨가 헤어지자고 하게 되자, 화가 난 한씨는 이씨의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이씨한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이씨가 일하는 파출소에 찾아가 파출소장과 면담요구를 하였습니다. 파문이 커질 것을 걱정한 이씨는 결국 ㅎ씨에게서 합의금 400만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방씨와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뒤 방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한씨는 이번에도 방씨가 근무를 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여 합의금 220만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무고죄 고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남성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 사건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전주성폭행무고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