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성폭력 무고죄 사례

거짓신고 성폭력 무고죄 사례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거짓신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은 거짓신고 성폭력 무고죄 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손님과 잠자리를 가진 뒤에, 결혼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남성고소를 한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 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손님으로 만난 B씨와 성관계를 맺고서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자신과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안 A씨는 즉시 경찰에 성폭행당했다면서 고소장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에 A씨는 B씨의 맞고소에 자신이 냈었던 고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실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대생 C씨도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D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연락이 끊기게 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C씨도 허위신고를 한 것이 발각되어 지난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례 모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에 무게를 두고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범을 엄벌하는 분위기와 맞물려서 최근 성폭행 무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고죄를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얼마전 나씨는 지하철로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시간이여서 상당히 사람이 붐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소리를 질렀고, 나씨를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나씨는 살짝 부딪친 적은 있지만 신체를 만진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CCTV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나씨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신고 성폭력 무고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성범죄 누명을 쓰신 경우 무죄입증을 하기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누명을 체계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