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성추행 사례 전주변호사사무실

회사 성추행 사례 전주변호사사무실

 

아직도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해서 성추행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 성추행 사례와 함께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전주변호사사무실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회식자리 성추행 무죄 사례

회식자리에서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정실장에게 무죄선고가 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선고를 한 원심을 파기하고서 무죄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한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에 2차 같이 갑시다면서 여교사 이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쾌하였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하려면 그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아 부축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었고, 피해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따졌다면서 이후에 피해자가 회의자리에서 피고인에게서 사과를 받은 점 등 고려를 한다면서 유죄선고를 했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택시기사 사례

성추행범으로 몰린 택시기사가 재판에서 누명을 벗게 되었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에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양씨에게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양씨는 새벽에 춘천시 00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던 승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양씨는 하지만 법정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이 든 A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무릎을 친 것일 뿐 추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택시가 정차한 지점은 인도와 상가, 가로등이 있어서 추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보인다면서 당시에는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A씨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보다 은밀한 장소에 택시를 정차하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피고인은 현장에 택시를 세우고 A씨가 잠들어 있는 뒷 좌석으로 가 A씨를 깨운 점 등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 성추행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쓰신 경우 무죄입증을 하기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