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기변호사 사기죄고소

전주사기변호사 사기죄고소

 

 

오늘은 전주사기변호사와 사기죄고소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해 성립여부를 밝힌 판례를 통해 사기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주사기변호사가 본 판례의 사안을 우선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당 500원에 판매되는 아이템인 ○○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회원들이 구매한 ○○볼은 위 사이트에서 실시되는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하는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회원들이 환불을 원할 경우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한 회원들이 그 입찰과정에서 사용한 ○○볼은 위와 같이 즉시구매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피고인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허무인 명의로 800여개의 회원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들에 임의로 ○○볼을 부정하게 배정한 다음, 물품을 낙찰받더라도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모르는 회원들이 참가한 약 총 2천여회의 경매절차에 허무인 명의의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함께 참가하여 낙찰가를 끌어올림으로써 다른 입찰 회원들의 ○○볼 사용 횟수를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낙찰을 받음으로써 다른 입찰 회원들이 ○○볼을 잃도록 하였습니다.

 

 

낙찰받지 못한 해당 상품의 즉시구매가격이 다른 인터넷 판매점보다 비싸지만 입찰에 사용하여 환불받지 못하게 되는 ○○볼이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즉시구매를 하게 되어 이러한 상황 등에 대해 원고들은 사기죄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전주사기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필요한 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전주사기변호사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고소에 따라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의 사안에 대해 허위의 계정을 사용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볼 아이템을 사용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주사기변호사와 사기죄고소된 판결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에 대한 내용과 성립 시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전주사기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사기죄고소에 힘이 되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