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재범은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재범은

 

 

 

여름철이다 보니 옷이 짧아지고 그로 인해 성추행 등 관련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이러한 범죄는 휴가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리는 등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남성분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장난으로 혹은 별 생각없이 한 지하철 몰래카메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철 몰래카메라와 같이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하철 몰래카메라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10대나 20대의 젊음 층에서 쉽게 촬영할 수 있어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본인은 순간적인 충동 혹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러한 범죄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면 증거자체가 명확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고 때로는 오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며 이에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혐의를 받은게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형사범죄가 그러하지만 지하철몰래카메라와 같은 성범죄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 엄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에 해당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번 사건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처벌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하철 몰래카메라 재범인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전에도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재범의 경우 즉각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