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누명 벗기

  지하철성추행 누명 벗기

슬슬 날이 좋아 짧은 옷차림이 시작되면서 최근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성추행 누명으로 억울한 사연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성추행 누명을 입더라도 그 누명을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내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다, CCTV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하는 여론에 따라 성추행 누명에도 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대처로 누명을 벗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 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해당 법률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를 비롯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지하철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성립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포함되며 대상자가 될 시, 20년 동안 1년에 한번씩 경찰에 출두하여 사진촬영 및 자신의 신상정보를 고지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으로 사회적 명예를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추행 누명 벗기를 위해서는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사건을 빨리 무마시키고자 자신의 지하철성추행 누명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다거나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이는 자신이 그 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부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처는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7년여간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변호사로, 현재 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여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등 성추행 누명 벗기, 빠른 대처가 빠른 해결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