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문변호사 사건 합의에도

  성추행전문변호사 사건 합의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성추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사회적 여론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응하듯 성범죄 사건에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추행사건에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추행 사건에는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추행사건에 연루되면 우선 사건을 무마하고자 합의를 시도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합의에도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폐지로 인해 계속 진행되게 되어 섣불리 행동하면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또 성추행사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하는 지 등 전반적인 사건 진행에 도움을 받아야 신속한 해결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을 법률에서 찾아보면, 형법 제 298조의 강제추행과 제 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우선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법률내용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준 강제추행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성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성추행 사건이 성립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직종의 취업제한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으로 매년 관할 경찰서에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갱신해야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잘못 합의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 김광삼변호사는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 7년여간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더불어 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