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받기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받기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받기를 클릭하시면 다운이 됩니다. 깨끗한 파일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가해자도 힘들고 피해자도 힘든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요령은?

 

교통사고합의서 작성요령은

 

첫째,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둘째, 인감날인을해야합니다.
셋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꼭 써야 합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받기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받기.xlsx

 

클릭하시면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받기가 됩니다.

 

교통사고는 우선 사고를 하기만 해도 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물게 되니 항상 주의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따라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는?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의 제기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교통사고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소송에 승소하기 힘든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교통사고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수원검찰청, 서울서부지방 등 오랫동안 검사시절 쌓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교통사고소송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